I.서 론

한국은 2024년 12월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의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024]). 이는 2017년에 고 령사회에 진입한 후 7년 만인 것으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2]), 2020년부터 베이비부 머 세대가 고령층에 진입하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되어 2040년까지 기존 추세 대비 두 배 수준의 속도로 고령화 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evant Ministries, 2025]).

특히 고령층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요양·돌봄 수요가 높은 7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여 2050년에는 네 명 중 한 명이 7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거주를 위한 돌봄 체계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Relevant Ministries, 2025]).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 칭 돌봄통합지원법)’의 총칙 제2조 제2항에서는 통합지 원 대상자의 정의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4]). 이와 관련하여 통합지원 대상자의 성격과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Seo, 2025]), 기존 법률과 확연히 다른 통합지원법을 위해서는 노인과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대상자별로 필요한 돌봄 욕구와 유 형을 구분하여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 다([Lim & Kim, 2024]).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기에 앞서 2019년부터 시행 되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에서 도 사업 초기에는 별도의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 나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우선 대상자에 대한 의견이 분 분하였고, 이에 2022년부터는 집중관리군(장기요양 재 가급여자, 장기요양 등급 외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 층군, 퇴원환자, 기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 안내되기 시작하였다([Yoo & Park, 2022]). 이후 커뮤 니티 케어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에서는 요양병원(시설) 이용 고위험군의 재가생활 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요양병원(시설) 입원 경 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 즉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급성기·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환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중점군, 장기요양 등급 외자(A, B), 장기요양 등급 판정대기·불인정에 따른 일시적 돌봄 필요자, 기타 지 방자치단체장이 대상자로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였다([Yoo et al., 2024]).

이처럼 커뮤니티 케어 정책에서 서비스 대상자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화해 왔으나, 기존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 구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의 구성과 선정 방식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한 연구는 제한적이었다.

이에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이전에 시행 되었던 선도사업과 시범사업의 서비스 대상자를 분석하 는 것은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와 관련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식의 특성을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2019년 선도사업 및 이 후 연계·확장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포괄하 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커뮤니티 케어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처음 시작된 2019년부 터, 커뮤니티 케어의 2단계 시범사업에 해당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2025년까 지 지역사회에서 실행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에서 대상자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대상자 선정 방식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 이다.

II.연구 방법

3.문헌 선정 과정

문헌 검색 결과, 총 2,964편의 문헌이 검색되었다 (KCI 1,690편, KISS 456편, RISS 519편, DBpia 299 편). 이 중 중복 문헌 1,311편을 제거한 후 1,653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제목과 초록을 중심으로 1차 검토를 수 행하였다. 그 결과, 커뮤니티 케어 또는 연계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1,590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 후 63편의 문헌을 대상으로 원문 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연구, 돌봄 제공자 또는 서비스 제공 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구, 제공된 서비스가 커뮤니티 케어 또는 연계 서비스의 개념 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연구 52편을 추가로 제외 하였다. 최종적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11편의 연구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었다.

문헌 선정은 연구자 간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정·배제 기준을 사전에 합의한 후 수행하였으며, 제목·초 록 및 원문 검토 단계에서 기준 적용이 모호한 문헌은 논의를 통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였다. 문헌 선정 과정은 PRISMA-ScR 지침에 따라 Figure 1에 제시하였 다([Tricco et al., 2018]).

Figure 1.PRISMA-ScR Flow Diagram

III.연구 결과

IV.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에서 실행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와 관련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대 상자 선정 기준 구체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함이었다.

이를 위해, 돌봄통합지원법이 제정되기 전 2019년 이 후 시행된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와 현재까지 시범사업으 로 시행되고 있는 통합지원 서비스와 관련 문헌을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사전에 설정한 선정·배제 기준에 따라 문헌을 선별하여,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방 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지 역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서 뿐 만 아니라, 향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에서 대상 자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선정 방식을 정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11편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의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연령을 기본적인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리나라의 노인돌봄체계는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이루어지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은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하고([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5]),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초생활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이거나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독거·조손가구를 대상으로 한다([Nam et al., 2024]). 이러한 점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구에 서 적용된 대상자 기준은 기존 노인돌봄 제도의 대상자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연령 기준 만으로는 돌봄 필요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에 서, 향후 돌봄통합지원 정책에서는 단순 연령 기준을 넘 어 기능적·사회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 설정이 요구된다.

또한, 노인돌봄사업은 대체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고 사적 돌봄체계를 갖추지 않은 취약가구 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별 목적이나 취지의 유사 성을 감안할 때 취약가구의 경우 중복 수혜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는 반면, 기존 제도에 포함되지 않은 고령 인구 에 대한 돌봄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다([Lee, 2024]). 우리나라는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고([Kim, 2019]), 일부 사업에서는 60세 이상을 기 준으로 삼고 있으나, 후기 고령인구를 위한 돌봄서비스 마련과 이전 서비스와의 대상자 중복 및 유사성 방지를 위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서 기존 노인 돌봄 제도와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후기 고령층의 복합적 돌봄 욕구에 집중하기 위해 75세 이상을 기준으 로 설정한 것과 같이 돌봄통합지원법에서도 동일한 연령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취약성 기준 역시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는 데, 독거 여부,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가족 지지의 부족, 취약한 생활여건 등이 주요 요소로 제시되 었다. 다만 이러한 사회적 취약성은 개별 변수로 명시되 기보다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이용 여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을 자격 기준으로 하는데, 이로 인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 상위 30%의 노인에서 서비 스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제기되어 왔으며([Hwang, 2021]),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에서도 증가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돌봄 제도에 소득 기준을 제외하고 보편적인 제도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적이 있다([Lee & Park, 2022]).

이에 향후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별도의 소득 기 준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이전의 경험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대상자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가 이후 집중관리군을 제시하였던 것처럼 소득 기 준에 있어서도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가 향후 소득 기준을 도입하게 될 경우, 서비스 대상자 범위의 불명확성이나 현장 적용상의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11건의 문헌에서 대상자 선정 방 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을 때,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한 문헌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행정복지센터와 보건 소를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문헌이 2건 확인되었다. 이러 한 신청자 기반 선정 방식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연구 수행의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돌봄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대상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커뮤니티 케어 담당자에게 가장 큰 업 무 부담 중 하나로 대상자 발굴이 지적된 바 있으며([Yoo et al., 2021]), 이러한 부담은 신청주의 구조가 유지되는 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돌봄통합지원체 계에서는 신청 여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기보다, 지역사회 기반 선별과 위험도 평가를 통한 선제적 발굴 전략을 제 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커뮤니티 케어 및 연계 서비스 연구에서 사용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령, 돌봄 필요도, 서비스 이용 이력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소득 기준은 명시적으로 제시되기보다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상 자 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반영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대상자 선정 방식은 신청자 중심 방식이 주를 이 루었고, 일부 연구에서만 서비스 연계에 기반한 선정 방 식이 확인되었다. 이는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가 정책적 으로는 선제적 대상자 발굴을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실제 연구에서는 여전히 신청자 기반 접근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커뮤니티 케어 및 연계 서비스에서 작업치료를 포함한 전문 중재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대상 자를 만나게 되는지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현재의 대 상자 선정 방식은 작업치료 중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서비스 체계에 편입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는 접근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작업치료사가 기능 수준과 돌봄 욕구를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전문 인력 으로서, 대상자 선정 과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역할 확대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돌봄통합지원 정책 및 서비스 설계 단계 에서는 연령, 건강·기능, 사회적 취약성이라는 기본 요 소를 명확히 구조화하고, 이를 기존 서비스 이용 여부와 분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이 요구 된다. 이는 작업치료를 포함한 지역사회 기반 중재가 보 다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반 이 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 검 색 과정에서 KCI, DBpia, RISS, KISS 네 가지의 검색 엔진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와 유사한 개념 이지만 다른 명칭으로 수행된 일부 연구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통합지원과 같이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고 지자체 별로 사업 명칭과 운영 방식이 달라 동일한 성격의 서비 스도 용어가 달라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명시적으로 기술된 문 헌만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 관련 연구 전 반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연구의 엄밀 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이었으나, 그 결과 최 종 분석에 포함된 문헌 수가 제한되었고, 연구 결과를 모든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 연구로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셋째, 본 연구는 범위 문헌고찰로서 개별 서비스나 중재의 효과를 비교·평가하기보다는, 대상자 선정 기준 과 선정 방식의 구성 요소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각 연구에서 제시된 선정 기준의 적절성이나 효과 성에 대한 질적·양적 평가까지는 수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자 선정 기준의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이나 중재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문헌에 보고된 정보에 근거하여 대상 자 선정 기준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 된 비공식적 판단이나 행정적 고려 사항까지는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커뮤니티 케어 서 비스의 경우, 문헌에 명시되지 않은 실무적 판단이 대상 자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 커뮤니 티 케어 및 연계 서비스 연구에서 대상자 선정 기준과 선정 방식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 중 하나로 서, 향후 돌봄통합지원 정책과 지역사회 기반 작업치료 중재 대상자 기준을 논의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V.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되기에 앞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사회에서 수행된 커뮤니 티 케어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자가 포함된 문헌을 체계적 으로 조사하여,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선정 방식을 중점 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026년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돌봄통합지원 서비스에서 대상자 기준의 구 체화 필요성과 선정 방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돌봄통합지원법의 서비스 대상자 구체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 관련 서비스 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두고 있으면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75 세 이상 고령자를 위한 돌봄서비스는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연령 기준을 75세 이상으로 하는 통합지원 서비스 를 도입하여 기존의 노인돌봄 서비스와 중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선정 기준이 필요하 다. 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소득이 상위권에 있으 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는 선정 기준에서 배제되어 노인 장기요양보험의 등급을 받기 전까지 돌봄 사각지대에 놓 일 수 있다. 증가하는 노인돌봄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보편적 제도의 시행이 필요하다.

셋째, 선제적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다. 돌봄통합지원 법 제10조 제2항에서 통합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이전의 경험에서와 같이 업무 담당자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으려면 전담인력 확보와 표준화된 선별 절차와 같은 방안을 고려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앞으로 시행될 돌봄통합지원법에서 대 상자 기준을 구체화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통합지원 서비스를 계획하고 시행하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